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해온 A사와 B조합 등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포시가 김포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추진 중인 감정4지구는 감정동 일원 약 20만5천㎡ 부지에 사업비 2천179억원을 투입, 공동주택 2천778가구와 학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오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구역에 공사와 새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뛰어들어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샀다.
시와 도시관리공사는 민간의 사업 지연으로 도심이 공동화된 점을 들어 공영개발을 추진했다. 전국적으로 문제인 지역주택조합의 그늘이 따라다니는 점과 기존 사업자가 인천검단신도시 연결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공영개발의 이유가 됐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이날 "공영개발은 민영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수용·개발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익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근본 취지"라고 전제하며 "김포시의 공영개발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민영사업권 탈취에 해당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B조합 "市, 행정절차 생략… 동의서 조작" 공영개발 중단 요구
공사측 "절차없이 인허가 불가능… '위조 주장' 1건, SPC 반영 안해"
이어 "공영개발하려면 주민공람·주민동의·사업자 공모 등 행정절차가 투명해야 함에도 모든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사업자와 수의 계약하는 등 적법하지 못했기에 공영개발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김포시는 도시계획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계약해 놓은 부지를 공영개발 자금으로 웃돈 주고 사들이고 있다"며 "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업무방해로 김포시의 불법투기 행위에 맞서 사업권을 환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주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수사기관에서 새 사업자를 압수 수색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사 측 얘기는 이들 사업자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안 돼도 토지주의 매각 의사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동의서 조작 주장 및 새 사업자 압수 수색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위조 주장을 하는 단 1건은 공유지분 토지로 SPC 설립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일부 토지주의 동의 철회는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 철회하겠다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경찰이 민간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