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공동주택(가정) 어린이집이 이전·폐원하는 등 애꿎은 피해가 속출(10월27일자 1면 보도=수도권 집값 폭등… '가정 어린이집' 거리 나앉을판)하자 안산시의회가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31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박태순)는 지난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주택과 및 여성보육과, 안산시 아파트연합회, 전국아파트연합회 안산시입주자회장단협의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산지부,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임대료 상승으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고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월 기준 634개소 어린이집이 감소했는데 이 중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55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이 준칙은 강제 이행 사항이 아닌 참조 사항에 불과하다.
이전·폐원 피해에 '시의회 간담회'
市·아파트연합 등 기관·단체 참석
'임대료 보전' 추가부담 발생 이견
지속적 소통키로… 대안모색 기대
또 보육료 수입 산정도 경기도 준칙에는 보육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교재 교구비 및 운영비 등 추가 지출 등으로 현장에서는 실제 수입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 이견이 크다.
안산도 지역 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66개소 중 국공립 및 자체 운영 19개소를 제외할 경우 보육료 수입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7개소, 5% 이상은 25개소, 5% 미만은 15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준칙과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도 해결 문제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차가 없었지만 임대료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이 추가 발생하는 데에서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다만 참석자들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기로 해 향후 대안 모색이 기대된다.
박태순 위원장은 "공동주택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지역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어려운 시기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게 이번 간담회 취지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