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일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이 열리는 '인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을 비롯해 수십 년 동안 묻혔던 인천의 과거사 사건을 조사해 상당수 진실로 규명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가 본격화한 시점에서 지난 1기 때 주요 인천 사건을 되짚어 본다.
■ 진보당 조봉암 사건
2007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958년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죽산 조봉암(1899~1959)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하고, 자백만을 근거로 조봉암을 간첩죄 등으로 기소한 사건을 진실이라고 규명했다.
조봉암, 2011년 무죄 선고 받아
'독립유공자 추서' 안돼 아쉬움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는 조봉암이 사형 판결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국가는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듬해 조봉암 유가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대법원이 조봉암의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봉암의 독립유공자 추서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인천상륙작전을 닷새 앞둔 1950년 9월10일 미군은 상륙 전 사전 정지작업을 위해 월미도 일대를 대량 살상 무기인 '네이팜탄'으로 폭격했다. 월미도 주민 100여명이 미군 폭격으로 희생됐고, 이후 월미도가 군사기지로 쓰이면서 원주민들은 고향을 잃었다.
인천시, 위령비 조성·귀향 지원
'한미 공동조사' 등 권고는 아직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이 사건을 진실로 규명하고 '위령 사업 지원', '원주민의 귀향 지원', '미국과의 협상(한미 공동 조사와 공동 책임)'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월미도 원주민들은 끊임없이 귀향 대책을 요구해왔다. 인천시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를 세우면서 진실화해위원회 권고가 일부 이행됐지만 나머지 권고 사항은 1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인천시는 2019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월미도 원주민에게 매달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강화 등 민간인 희생 사건
1951년 1·4후퇴 이후 강화군 교동면 주민 183명이 지역 특공대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으로 학살된 사건을 2009년 진실이라고 규명했다.
한국전쟁 당시 석모·주문도 등
민간인 수백명 피해 '진실 확인'
진실화해위원회는 1951년 1·4후퇴 전후로 강화도·석모도·주문도 지역 민간인 430명 이상이 지역 특공대에 의해 집단으로 학살된 사건을 2008년 진실로 규명했다. 이 사건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39명뿐이다.
또 진실화해위원회는 1·4후퇴 이후 강화 교동도 주민 183명이 지역 특공대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으로 학살된 사건도 2009년 규명했다. 2010년에는 옹진군 덕적도와 영흥도 등지에서 수십명의 비무장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