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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인천본사 정치팀 차장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4일자 중앙일보에 '수도권매립지 확보 현실적 대안은'이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 이 칼럼의 마지막에 신창현 사장은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매립장 잔여부지를 사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주장했다. 경기도 김포시 땅이 될 제4매립장을 경기도가 먼저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 일극(一極)주의' 발상으로 쓴 글이라 하겠다.

신 사장은 해당 칼럼에서 "수도권은 하나의 환경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인천시민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받는다. 서울시민은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온 차들의 배출가스로 고통받는다. 경기도민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팔당호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다"며 "그래서 2천600만 수도권 주민이 공기, 물, 쓰레기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 사장이 수도권 3개 시·도가 서로 주는 피해로 인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환경 공동체론'을 내세운 김에 이번 칼럼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서구 일대 발전소들이 생산하는 전력으로 인천 지역 에너지 자립도는 전국 1위인 247%다.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대부분은 서울로 공급된다. 인천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75%가 대기오염 주범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에서 나온다. 한강에서 떠밀려 오는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은 고스란히 인천 앞바다로 퍼져 나가 오염시킨다.

해당 칼럼에서 인천·경기시민이 자동차를 타고 서울로 가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취지의 내용은 인천이 서울의 주변 도시로 구조화가 된 결과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인천 도심 한복판을 차지한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천항에서부터 도심을 남북으로 싹둑 자른 경인고속도로는 애초 무엇을 위해 서울로 향했을까.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환경 문제를 '공동체'라고 단순화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같은 서울 일극 체제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해서다.

서울의 '공기'와 인천의 '쓰레기'는 등가에 놓을 수 있는 가치 판단 문제가 아닐뿐더러 신 사장이 주장한 '현실적 대안'의 근거로도 부족하다고 본다. 서울 편향으로 환경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 인천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듯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