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올해 첫 시행 '시책 일몰제'… 38개 사업 40억원 예산 절감 성과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시책일몰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책 일몰제'를 시행해 예산 40억원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시책 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된 시책을 검토해 일몰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반복적으로 추진되던 계속사업의 예산 필요성을 모두 재검토해 결산 검사 결과와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일몰 대상을 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일몰 대상이 된 시책은 모두 38개이며 예산 절감 규모는 약 4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위기 극복, 성장동력 시스템 구축 등 신규 행정수요나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