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경기도 최초로 신설된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이 그간 74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되찾거나 새로 추징하는 등 성과를 이뤄내며 지방 세무조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기획조사팀(팀장·김훈)은 정기 납부되는 지방세 이외 개인이나 법인 등이 탈루·은닉할 수 있는 세원을 찾아내고 취약 세목을 세무조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처음 신설됐다.
이후 팀장 포함 단 3명의 직원이 지난 3년여 동안에만 1천23개소에 달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조사해 73억9천여 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치밀하게 기획해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인지하기 힘든 지방세 등을 사전기획과 현장조사 등 기획세무조사로 발굴하거나 다른 지역에 새어나간 세수를 되찾아 온 것이다. 여기서 시 기획조사팀은 다양한 새 조사기법을 착안해 내며 전국 최초로 다양한 기획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해 적은 인력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대규모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의 지방세 등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는 '크로스 체킹'기법부터 최근엔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세무조사로 적은 시간과 인력으로 큰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냈다.
키스콘 활용으로 시 기획조사팀은 올해 이미 공사현장에서 철수했으나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기도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로부터 9억5천만원을 추징했고, 지난해엔 다른 지자체로 잘못 납부됐거나 미신고된 46개 업체의 지방소득세 8억여원을 크로스체킹 기법으로 수원시에 되찾아 왔다.
크로스체킹 기법은 경기도가 31개 시·군 지자체로 확산해 세무조사에 활용하기도 했으며, 키스콘 활용 기법은 '세금탈루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란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현재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해 발표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 지자체에서 시 기획조사팀으로 새 세무조사기법 관련 문의나 벤치마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훈 시 기획조사팀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쓰여질 한 푼의 세금도 누락이 없도록 새 기법을 개발하는 등 수원시가 전국 지방세 업무를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