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연간 결제액이 3조원에 달하는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인천이음)' 운영 대행사의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이음 신규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에 공공 기여도를 평가 항목으로 넣고,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시 기여금으로 세입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천이음 신규 운영대행사 공모에 참여한 업체 평가 항목에 공공 기여도를 새로 포함했다. 현재는 인천이음에서 발생한 수익을 시가 직접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인천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인천이음 운용 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시 기여금으로 세입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시금고로 선정된 은행으로부터 지역 기여금을 받아 공공에 환원하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천이음 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내년도에는 인천이음 선정 대행사로부터 수익 중 일부를 환원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고 이를 지역 취약계층에 배분한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정된 운영대행사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신규 운영대행사 공모에
市, 공공 기여도 평가항목 포함
수익금 직접 환수 法 근거 마련
'코나아이' 과도한 수수료 지적
지난 국정 감사에서는 인천이음 카드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인천지원금도 인천이음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용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집계된 인천이음 결제액은 3조35억원이다. 사업을 시행한 2018년부터 지난 8일까지 누적 결제액은 7조49억원에 달한다. 가입자 수는 164만1천여명으로, 인천시민 두 명 중 한 명은 인천이음을 이용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시민이 인천이음을 사용함에 따라 운영 대행사 역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일정 부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행안부로부터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이에 따라 수익을 공공으로 이용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천이음 운용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노태손 의원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면서 "코나아이가 계약 조건만 따지지 말고, 인천을 위해 일정 부분 환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정일 코나아이 사장은 "운영 수익을 지역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