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준공 승인 딜레마… 청원까지 '깊은 고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경인일보DB

 

판교 대장동 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입주민들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와 관련해 준공 승인을 보류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딜레마에 빠진 성남시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9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가 최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윤 의원을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와 함께 주민 743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성남시와 소송 중에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 승인이 나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協
"'성남의 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市와 소송중 결론날때까지 보류를"
추가연기땐 재산권피해 기간 연장
시의회에 청원서… 안건으로 채택

대장지구 준공승인(공사완료공고)은 시행사인 성남의뜰 요청으로 지난 10월 말에서 12월 말로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다. 여기에다 준공 승인을 더 연기할 경우 입주민·원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기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준공 승인이 나야 주민들이 등기 등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대출 등을 할 수 있는 데 준공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 또 이주자택지 계약을 한 원주민들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미등기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최근 "재정착을 준비한 원주민들이 건축 시행이나 추가 대출을 못한 채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속히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대로 준공 승인이 나면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초과이익 환수나 북측 송전선로 문제 해결이 난관에 빠질 수 있어 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까지 등장해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승인 보류 청원은 안건으로 채택돼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