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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첫날 여전히 부족한 경기도 교육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여전히 낮은 경기도 교육교부금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교부금 교부율이 작년에 비해 0.76%p 상승하며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올해 756만원에서 내년 878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낮은 '1인당 교육비' 대책 요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민·파주4) 의원은 "전라남도와 같이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경기도보다 2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며 "경기도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종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며 "다만 교부기준 중에는 교육복지라는 기준이 있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농어촌 지역이 지원금을 많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

경기도의 과밀 학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 중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곳은 496개교이며, 이 중 239개교가 경기도에 있다.

'과밀학급 해소' 공약이행 질의
"천문학적 금액 필요 계속 시도"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공약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경기도는 학생 25명이 넘는 교실이 많아 학습의 질이 떨어진다.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공약은 어떻게 이행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주영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원 정원 확대와 밀접히 연결돼 있어 한 반당 20명으로만 줄여도 천문학적 금액이 필요하다"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해서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높여야

광명 교사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초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에게 특별휴가,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주문도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아동학대로 고발된 교사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계속 강화되는데 아직도 교장이나 교사, 학부모 등 비전문가들이 모여 한 결정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 학생인권옹호관을 투입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 전인 11일부터 도내 전체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 사전 준비를 실시한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