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한강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11월11일자 2면 보도=50년 철책 쓰러뜨리고… 한강 하구 희망 일으키다)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이중 철책 완전 제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국회 국방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이미 의결돼 부분 철거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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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한강철책의 이중 철책 중 내측(육지쪽) 철책을 제거하는 것인데, 내측 철책과 외측(한강쪽) 철책 사이의 군 순찰로가 개방돼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한강 접근이 막혀 있고 시민들이 한강변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2015년 국방위 철책제거검토 소위서 개방결정 의결
일출~일몰 한정해 문화시설 등 조성 개방하는 내용
홍철호 전 의원, 완전 제거 위한 군경계 예산 확보도
"한강 개방 및 철책제거 후 관리방안 있는데도 역행"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철책 제거 문제는 지난 2015년 12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제거방안 검토 소위원회'에서 개방결정을 의결했다. 일출 때~일몰 때로 시간을 한정, 시민들이 체육시설·문화시설·산책길·자전거길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내·외측 완전 제거를 추진키로 했다.
의원들은 "철책 완전 제거를 준비하기 위해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던 홍철호 전 의원은 육군 17사단의 한강하구 경계 강화를 위한 차기 열상 감시장비(TOD-III) 예산 12억8천만원과 고속단정 확보 예산 5억2천만원을 국방위에 추가 반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에 국방부가 철책제거 관련 용역, 김포시가 철책 개방 및 제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는 수차례 현장실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방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개방결정이 의결된 지 6년이 흘렀음에도 '개방'에 대한 노력은 뒤로 하고 반쪽짜리 철책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김포시의 철책사업 방향성을 문제시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2015년 한강철책 개방결정 직후 김포시의원 신분이던 현 김포시장이 한강철책 제거를 서두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강 개방 및 철책 제거 이후 관리방안이 세워져 있음에도 시민들의 한강 접근을 위한 '개방'을 실행하지 않은 건 시민행복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김포시는 한강하구 철책 완전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2015년 국방위 소위원회)개방결정 구간에 대해 개방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한강철책의 이중 철책 중 내측(육지쪽) 철책을 제거하는 것인데, 내측 철책과 외측(한강쪽) 철책 사이의 군 순찰로가 개방돼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한강 접근이 막혀 있고 시민들이 한강변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2015년 국방위 철책제거검토 소위서 개방결정 의결
일출~일몰 한정해 문화시설 등 조성 개방하는 내용
홍철호 전 의원, 완전 제거 위한 군경계 예산 확보도
"한강 개방 및 철책제거 후 관리방안 있는데도 역행"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철책 제거 문제는 지난 2015년 12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제거방안 검토 소위원회'에서 개방결정을 의결했다. 일출 때~일몰 때로 시간을 한정, 시민들이 체육시설·문화시설·산책길·자전거길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내·외측 완전 제거를 추진키로 했다.
의원들은 "철책 완전 제거를 준비하기 위해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던 홍철호 전 의원은 육군 17사단의 한강하구 경계 강화를 위한 차기 열상 감시장비(TOD-III) 예산 12억8천만원과 고속단정 확보 예산 5억2천만원을 국방위에 추가 반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에 국방부가 철책제거 관련 용역, 김포시가 철책 개방 및 제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는 수차례 현장실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방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개방결정이 의결된 지 6년이 흘렀음에도 '개방'에 대한 노력은 뒤로 하고 반쪽짜리 철책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김포시의 철책사업 방향성을 문제시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2015년 한강철책 개방결정 직후 김포시의원 신분이던 현 김포시장이 한강철책 제거를 서두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강 개방 및 철책 제거 이후 관리방안이 세워져 있음에도 시민들의 한강 접근을 위한 '개방'을 실행하지 않은 건 시민행복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김포시는 한강하구 철책 완전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2015년 국방위 소위원회)개방결정 구간에 대해 개방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