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금 국내로 밀려오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천(晴天·맑은 하늘)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한중 청천 계획 추진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22~23일 중국 생태환경부 등과 함께 화상회의로 '한중 청천 학술회'를 개최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 정부가 2019년 1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 등 '청천 계획' 이행 사항을 점검하자는 취지다.
'화상 학술회'서 환경 현안 논의
회의결과 실질대책 미흡 목소리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담당자들이 예보 정보·기술을 교류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측·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친환경 건설기계 개발 동향을 중국 측에 소개했고, 중국은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연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을 한국 측에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석탄 연소 과정에서 중금속 제거 기술이 최근 중국의 대기 질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줬다는 점을 한국 측에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중 정부가 '연구 공유', '동향 소개', '협력 의지' 등으로 이번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전히 중국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겨울철이 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인접한 인천 지역은 '공습' 시작
인천시는 지난 21일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지난 19~20일 인천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기준 '나쁨'(36~75㎍/㎥)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중국과 가까운 인천 옹진군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을 웃돌았다.
한중 양국은 서울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성분 비율을 비교해 이번 회의에서 발표했는데 서울은 '자동차',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난방'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에서 한중 양국이 환경 분야의 꾸준한 기술, 정책, 제도, 인적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관련 기술과 기술 적용 효과에 대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