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가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인봉 신한대 공법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도 설치, 지역의 요구인가? 국가적 과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김원기(민) 경기도의원 주관으로 열렸다.
장인봉 교수, 道남부와 격차 지적
광역행정 주체 효율적 도정 언급
이날 주제발표자였던 장 교수는 "그동안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경기북도 설치는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아직도 현실화하지 못했다"며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경기북도 설치 입법 논의가 활발한 만큼 내년 대선에서 이슈화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행정·치안·SOC 부족, 경기남부와 벌어지는 격차 문제는 경기북부가 경기도에서 분리돼야 해소가 가능해진다"면서 "경기북부가 광역자치행정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진정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훈 교수 "北 연접 활용 전략을"
김민철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허훈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허 교수는 "2021년 현재 경기북부의 인구는 부산광역시보다도 많은데 단지 경기도라는 자치구역의 일부로 속해 있다. 390만명이 자치권을 상실한 채 존재감이 없는 불행한 상태"라며 "선거구 개편을 거치면서 경기도 전체 선출직 의원 중 경기북부 출신의 비중은 더욱 줄었다. 그러다 보니 경기북부 주민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적어지고 소득·인프라·산업체·교육기관의 불균형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독립변수들의 남북부 차이가 줄어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내부 지형이 큰 변곡점을 맞은 지금, 경기북부와 북한 연접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활용하는 프레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대선 주자들은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철(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를 바라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토론회를 주관한 김원기 도의원은 "경기북도는 향후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앞으로도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