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가평군 등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가평군의회서 '농촌 기본소득 공모사업' 등을 가평 살리기 실천 대안으로 제시, 집행부에 사업 공모 신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은 최근 제3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 인구는 2011년 12월 말 기준 6만356명, 2021년 10월 말 기준 6만3천27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1년 12월 말 기준 1만1천53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 2021년 10월 말 기준 1만6천93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표는 청년 인구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가평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은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고 타당한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 정부가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평 지역 대안의 하나로 2022년 농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는 정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 평가 시 일정 점수 가중치를 부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가평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평가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평군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집행부에 사업공모 신청을 촉구했다.

그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가평군으로 확정된다면 아시아에서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많은 지자체와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촌 기본소득이 가평군 지역 화폐로 지급될 경우 가평군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