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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요양원 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요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1.11.29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이 연내 수원 중앙요양원 폐쇄(10월 3일자 인터넷 보도="부모님 지켜달라" 수원 중앙요양원 입소자 가족들 피켓 시위)를 목표로 일부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고하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노조) 측은 요양원 소속 직원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라고 하소연한다. 현재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70여명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재단 측에서 돌연 폐쇄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7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임원진은 "전원이 만장일치로 2021년 12월 31일 (요양원) 폐업, 시설은 리모델링 후 법인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요양원 소속 직원들은 노조를 주축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요양시설 폐쇄 시 소속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단측 "연내 폐업" 돌연 선언하자
노조 "과반수 이상 동의 안받았다"
농성중… 市 "입소 노인 동의 필요"


노조는 요양원 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6일부터 요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재단에서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촉탁직을 중심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29일 만난 이종업 노조 수원지회 지회장은 "수차례 연락한 끝에 지난 20일 양로원, 요양원, 재단 대표 등 3명과 노조 측 관계자들이 만났지만 재단 측은 요양원 폐쇄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요양원 설립 초기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일만 잘하면 된다더니,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정리를 하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원 입소 노인 70여명을 시설 리모델링 기간 동안 요양원 신관으로 잠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있고 직원들 역시 실업 급여를 받은 뒤 복직하는 방안도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시도 현행법을 근거로 사실상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동의 없이는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입소 노인들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요양원 폐쇄는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재단 측은 수차례 연락에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