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이 '직전년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로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매출과 직원이 줄어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등은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황훈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고 매출이 줄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하로 줄어든 음식점 등이 많아졌다"며 "'직전년도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인 소상공인 기준을 '최근 1년 이내(12개월)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로 개선해 더욱 많은 사업장이 소상공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종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 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가 적힌 과세표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추가로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달라"고 제안했다.

인천시의회서 현장 간담회 진행
직전년도 5인 이하 → 1년이내
재난금 신청제도 보완 목소리도

참석자들은 또 '외국인 근로자 특례고용허가제 고용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수 개선',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전예방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주요 거점 도시 6곳을 찾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 결과 총 60여 개의 규제를 발굴했고, 그중 11건을 수용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옴부즈만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인태연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은 "그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았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회복의 온기가 퍼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