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발표한 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재앙 시점은 10년 앞당겨질 것이며, 기후변화→기후위기→기후재앙으로 기후시계는 더욱 빨라진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지난 133년(1880~2012)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0.85℃ 상승했고, 평균 해수면은 110년(1901~2010년) 동안 무려 19㎝나 상승했다. 이는 기후시스템의 5가지 주요 구성요소인 대기권(大氣), 수권(水), 빙권(氷), 지권(地), 생물권(生物) 등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화산분화에 의한 성층권의 에어로졸(부유미립자)증가, 태양활동의 변화, 화석연료 과다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 대기 조성의 변화(온실효과)와 제반 인간활동 등이 주요인들이다.
기상청 산하 'APEC 기후센터'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지난 200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APEC을 대표하는 기후예측연구기관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후 APEC 각국 정상의 합의에 의해 한국(부산)에 APEC 기후센터를 설치했다. APEC 기후센터는 국제기구 및 국내 연구기관과의 수탁과제 등을 수행하는데, 협의의 개념인 미세먼지(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반면, 보다 광의의 개념인 APEC 기후센터(기후예측국제기구)는 기상청 산하기관으로 편제돼 모순되므로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APEC 주요 회원 국가들도 기후 대응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청(廳) 단위가 아닌 총리급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국무총리 소속의 국무 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예측업무를 총리실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에 효율적이라 하겠다. APEC 기후센터를 중앙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구현, APEC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그 기관을 대표하는 기후센터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제의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설립한 국제조직이 청(廳) 산하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므로 국제기구가 합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국무조정실 연구기관으로서
기후예측 총리실 직접 챙기는게
정부차원의 위기대응에 효율적
또 기후위기에 걸맞은 제도적 법령 체계 및 기후현안에 맞는 입법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조직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언급하면서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국제적 연대, 민관협력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피력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에 노력 중이다. 재앙은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잘 작동돼야 할 것이다. 급속한 지구온난화로 생태계의 변화 등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하고 복합적인 상황의 재난이나 사고를 미리 대비해야 하고, 또 기후변화 심각성을 공론화해 직·간접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삼용 고양시 대외협력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