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국민에게 떠넘겨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줄곧 국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을 강조했음에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재정 당국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차원의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터무니없이 적다', '정말 쥐꼬리',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 안 된다'며 기획재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이는 정부 부담보다 국민들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국가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는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1.3%에 불과하다.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지출에 비해 코로나19로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나를 보면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2021년 1분기 기준 국가부채비율이 45.7%라는 숫자를 보이며 "이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고 하고 "이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 GDP대비 1.3%에 불과
국가부채비율 낮은숫자 의미없어
힘없는 그룹 희생… 정책 바꿔야
이 후보는 "가계부채비율 증가와 국가부채 비율 증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결국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것이고, 그 차이만큼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재정운용 배경에는 "야당이나 보수언론에서 대외부채, 국외부채와 왜곡·혼동시켜 '빚 많으면 큰일난다'며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왜 특정 힘없는 그룹을 희생시키냐"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달앱의 횡포로 부모를 잃은 청년 자영업자, 영업개시와 함께 코로나19를 맞은 미용실 원장 등 소상공인 7명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 후보는 다양한 고충을 들은 뒤 지난 3일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이 35조8천억원. 이만큼 국민 빚이 또 늘어나는 거다"라며 야당을 향해 "50조원 지원에 대해 즉시 논의하자"고 재차 제의했다.
또 "국민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게 정치의 의무"라며 "국가가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