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힘 싣는 정치권… 국회서 설립 준비 토론회

내년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기회로 삼아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힘을 싣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공동 주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지역국회의원 13명중 10명 주최
조용주 유치부위원장 "힘모아야"

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3명 중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10명이 함께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인천고법 설치 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내면 지난 오랜 기간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을 이제는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고법 설치 지역은 주민들 간의 합의 사안으로 남겨놓고 우선 고법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없다.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문열었지만
형사·행정 사건 전담 재판부 없어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이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을 오가야 한다. 인천 시민 등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인천고법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김교흥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인천고법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해 인천고법 설립이 가시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출신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인천고법 설치 요구에 힘을 보탰다.

그는 "오랫동안 인천에서 활동해왔고 인천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인천고법 유치 운동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역의 염원인 인천고법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