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가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운항 선사에 지원해 안정적으로 연안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서지역 항로 가운데 2년 연속 적자 혹은 1일 생활권이 구축되지 않은 항로를 대상으로 선사 운항 결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 중 선사가 항차 수 혹은 기항지를 늘려 운항했을 때 발생한 결손액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항로는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보전해왔다.
그런데 이작·승봉·자월도와 연평도의 준공영제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들 섬 주민들은 병원 진료 등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나오면 무조건 이틀 이상 육지에 머물러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다. 주민들이 당연히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지역의 여론이 악화하자 해수부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연평 항로를 다시 준공영제 항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도 육지와 이작·승봉·자월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이 1일 2차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확정된 것은 없다.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유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육지 사람에게는 당연한 교통편의를 섬 주민들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취지를 고려하면 당연한 행정이다. 섬 주민들도 육지 주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부와 지자체는 명심해야 한다.
/김주엽 인천본사 사회팀 차장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