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신월IC 구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올해 안에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인 정부 법정계획 반영이 필수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교통 체증 극심 사실상 기능 상실
2조 투입 경인고속도로 서쪽 연장
동서축의 국가 기간망 완성 기대
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를 서쪽으로 연장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고속도로) 남청라IC와 연결하고, 신월IC부터 서인천IC를 거쳐 남청라IC까지 19.3㎞ 구간을 4~6차로로 지하화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되며 사업 목표 기간은 2028년까지다.
기재부가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신월IC 구간 지하화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초부터 조사가 시작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재부 선정땐 내년초 조사 시작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신월IC 구간 지하화 사업이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조사 대상이 되려면 정부 법정계획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돼야 하는데, 국토부가 아직 해당 법정계획을 확정·고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 6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발표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이달 중 발표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반영돼 있어야 연내 예타 조사 대상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2차 고속도로' 발표 연기
상위계획에 사업반영 안될땐 무산
경인고속도로는 교통 체증이 극심해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잃은 상황이다. 제3연륙교(청라~영종) 건설, 루원시티 조성사업 등이 끝나면 혼잡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속도로가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 생활권이 분리되고 주변 지역은 낙후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도로 기능을 개선하면 인천국제공항~제3연륙교~경인고속도로 지하도로~제물포터널~여의도~올림픽대로가 연결되고, 춘천·속초까지 연계되는 동서축의 국가 기간망이 완성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달 중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예타 조사 대상 선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