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인해 정답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응시자 92명 취소訴 승소 판결
강태중 평가원장 '사퇴 의사'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피고가 의도한 풀이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자 강태중 평가원장은 즉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 평가원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