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주택 공시가격 관련 제도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 정책이라는 게 국민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더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강한 비판
경제활동 제약 그에 상응 보상 주장
당정 내년 재산세도 올 공시가 검토


이 후보는 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연히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매우 턱 없이 부족하다. 손해가 아니라, 최소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을 향해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50조, 100조 지원을 말했다"며 "지금 당장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여야합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