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 것이 자명해지면서 이들의 어려움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방역조치 강화 피해 자명… 과제로
업자 재기지원·맞춤형정책 공약에
전담차관·골목상권 지원기관 신설
이 후보는 이날 손실보상 원칙으로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을 밝혔다.
이어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입과 지역화폐 대폭확대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재난 시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소상공업·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 ▲소공인 맞춤정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해 온 이 후보답게 대출상환액 중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감면하는 PPP제도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실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리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 대사면,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 부문 정책을 다수 발표했다.
'을'의 권리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것임도 시사했다.
시장에 맡겨진 임대료에 대해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를 만드는 것이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그 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업과 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각 지역에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야권에 100조 보상 논의 거듭 요청
'소공인'을 위한 별도 정책을 제시하며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납품단가 협상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며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 '국민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않겠냐"고 100조 손실보상 논의를 거듭 요청했다.
뒤이은 '코로나19 100조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 대선후보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너무나 간절하고, 국민이 원하고, 야당도 말로 하자고 하고, 여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국민주권 1인1표의 국가에서 왜 (100조 추경이) 실행이 안 되는지 정말로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