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옮기는 대신 서울시 등이 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두고 의정부 시민사회에선 '팔아넘겼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협약을 반대하는 이들은 장암동 면허시험장 부지 5만㎡가 미래 발전을 이끌 중요한 거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면허시험장은 환경·교통 문제를 초래하는 기피시설이다. 반면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GB)이었고, 면허시험장 유치가 아니라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500억원의 상생발전지원금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장암동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돈으로 산출할 수 있느냐는 주장과 비슷한 사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모두 주민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반박이 충돌한다.
면허시험장 문제를 취재하면서 안타까웠던 지점은 이 모든 것을 풀어놓고 '숙의'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이다. 대화가 아닌 비난과 주장만 난무했다. 일련의 기자회견과 설명회는 '내가 옳다'는 주장의 전달 창구였지,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은 아니었다. 많은 시민을 초대한 노원구와 달리 비밀작전하듯 협약식 일정을 비공개해야 했던 의정부시의 모습은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음을 반증한다.
의사 결정엔 해답이 없다. 500억원과 GB 5만㎡ 중 무엇을 취해야 했을지, 어떤 선택이 더 나았을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봐야 알 것이다. 그러나 결정까지의 과정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충실하게 채울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