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정치부장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인일보를 비롯한 9개 지방 언론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신답게 지역 분권과 지역 현안에 대한 소신 답변을 이어갔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매주 타는 버스, '매타버스'로 지방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들었던 "나도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 "같이 좀 살자"는 의미를 되새기며 균형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 역시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지역 균형발전 의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 과제가 분권과 균형"이라고 규정했다. 인터뷰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신협 주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앞서 1시간 동안 열렸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소멸 위기의 극복 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고 악화되면 소멸 지역이 아니라 소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첫 번째는 불공정과 양극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또는 에너지 전환 위기 디지털 전환 위기로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핵심이 바로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본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또 경제 발전을 뛸 경우에는 또 완화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부분별로 저는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쓴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비수도권 광역단체 주도로 메가시티 출범 예정인데 과거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있는가.
"지금 경기도는 남북을 가르자는 의제가 있다. 그 이유는 소외감이다. 배려 안 해 주느냐 무시하냐 이런 느낌이라 지금은 많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결국 투자의 문제다. 최근에는 교통의 발전 통신의 발전 때문에 거리 개념이 많이 줄어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가시티화가 추세고 지금까지는 국가 간 경쟁이었지만 앞으로는 도시간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경쟁력도 가지고 지방의 자생력도 좀 하려면 대규모 초광역 단위의 생활 경제권을 만들어 내야 한다. 단순히 지방 합치거나 협력하는 것만으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테고 그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 교통이라고 생각된다. 또는 철도 도로 공항 여러 가지 포함할 텐데 핵심은 역시 육상 교통일 테고 육상교통 1시간 생활권이 되게 중요한 과제다.
직전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정치부장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든다. 남부 지역과 북부지역간의 균형 발전이 아닌가 싶다.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 계산을 할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국가 공동체 때문에 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를 당했고 또 동부 지역은 상수원 때문에 수도권의 식수 제공을 위해서 규제를 당했고 거기에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았다. 그쪽 지역에 제일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제가 제 입으로 많이 따졌으니 기회(당선)가 되면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해결해야 되겠다."
기획재정부 해체와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을 약속했는데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 구조의 문제는 칸막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 그 중 기재부의 예산 독점 편성부터 실행까지 실제로 거기에 복종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다른 부처에 대한 상급 기관 역할을 하게 되고, 과학기술 부총리제는 앞으로 과학 기술 시대가 도래하는데 기능을 어떻게 하면 목표 지향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해 저희 정책본부를 포함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이다. 기후 문제와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하니까 국토 개발 주택청 또는 주택 관련 전담 부처를 하나 만들 수가 있다.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