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민간투자 개발 방식을 비판하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민간투자 방식의 장점으로 꼽히는 대규모 투자 유치와 빠른 개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항 배후단지 조성현황 및 개발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천 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배후단지는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민간투자 방식은 분양을 전제로 진행되는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공급 방식이 주로 논의됐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 개발은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지만, 1-1단계 2구역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확정됐다.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민간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맹성규 의원 주최 국회서 토론회
대규모 투자 유치 불확실성 들어
참석자들 민간 개발 방식에 반대
토론회 참석자들은 1-1단계 2구역 외에 추가 민간개발에 대해 반대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남기찬 해양대학교 교수는 "민간개발 방식을 도입할 때 창의성과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항만공사 창립 취지와 다르지 않다"며 "항만공사가 설립된 곳은 항만공사와 항만 이용자가 동의하는 토대에서 개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부두와 인접한 곳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공사 주도로 진행하고, 부두와 떨어진 곳은 분양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투자 개발 방식의 장점으로 꼽히는 '빠른 개발'과 관련해서도 공공이 시행하는 1-1단계 1구역이 민간이 추진하는 2구역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면 배후단지의 목적인 물동량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민간개발 방식의 장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송종준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배후단지 공급 방식과 관련해 물류기업들은 임대보다 분양 방식을 선호한다. 임대 방식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계약 만료 뒤 원상회복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속도감 있는 개발, 다양한 시설 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항만 배후단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바람직한 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