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평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후보 처가 회사가 이 사업을 맡았는데, 양평군이 사업 준공 승인을 9일 앞둔 시점에서 실시계획 인가 만료일을 변경 고시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준공승인 직전 실시계획 만료일 변경
경기도, 윤후보 장모·공무원 수사의뢰
앞서 경기도는 지난 21일께 윤 후보의 장모와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지난 14~17일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이 만료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양평군 공무원들이 사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사업 기간 연장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이라 부군수 결재 사항이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보고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개발부담금도 다소 적게 부과한 점도 확인했다. 도는 해당 개발사업을 맡은 업체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제출하는 등 양평군 공무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관계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