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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2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과거 중화민족 부흥과 중국 주변국에 대한 역사적 권리 회복을 위한 중국꿈(中國夢)으로 제시했다. 중국꿈은 미·중 전략경쟁의 근본 요인이다. 미국은 시 주석의 중국꿈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년간의 대테러 전쟁 집착에 따라 쌓인 미국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신고립주의의 도래다. 미중 양국간 가상 대결 시나리오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여파가 겹치면서 국제질서 판도(comtemplate)를 주도했다.

과연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인가.

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포기하고 포괄적 외교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쿼드(QUAD)와 아쿠스(AUKUS) 결성 그리고 나토의 인도-태평양으로의 관심 증대로 나타났다. 아쿠스 주도의 호주 해군 핵 추진 잠수함 건조지원도 포괄적 외교전략의 일환이다.

미중 대립에서 애매한 입장이었던 한국은 지난해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과 12월8일 한국-호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민감해 하는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지역 안정과 평화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파격적 선언을 했다.

바이든의 동맹국과 함께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동맹국과 중국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21일 주일미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향후 5년간 매년 5%의 증가율을 보인 약 1조550억엔(약 11조원)으로 합의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리라 예상하고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제19차 6차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에서 지난 100년 역사결의를 통해 시 주석의 3연임 필요성을 주창했다. 미중 간 대립의 틈새에서 공세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최근 미얀마, 베트남, 중앙아시아,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증대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역시 군사과학기술 협력으로 개선하는 등 대응이 방증한다.

코로나19와 지구기후변화 등의 새로운 글로벌 위협에 직면한 새로운 국제질서 구도를 재구축해야 하는 시기다. 국제질서구도 재구축을 주도해야 할 미국과 중국 양대 강대국은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지 않았다.
미·중간 초강대국 경쟁
코로나19, 지구 기후변화 등에 직면, 새로운 국제질서 구도 재구축해야
미국과 중국 양대 강대국은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지 않았다
세계는 미중 간 균형, 어느 한쪽 편중, 독자적 자율성 지향 등
애매모호한 원칙주의 외교정책 채택은 큰 의미 없어
향후 건전한 강대국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미국과 중국이
책임 있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

실제 2021년 한 해동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인도-태평양 전구를 정점으로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한반도 동해와 북극해로 확대했다. 미중 간 전략경쟁 핵심이 핵무기 경쟁으로 집중되는 예기치 못한 모습까지 나타났다.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이제 세계가 미중 간 균형, 어느 한쪽 편중, 독자적 자율성 지향 등의 애매모호 또는 원칙주의 외교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미중 간 전략경쟁 변화에 따른 '생존 전략(survival strategy)'만이 존재하는 시기라며, 향후 건전한 강대국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미국과 중국이 책임 있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1년 미국과 중국 간 정치·군사적 경쟁은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을 거치면서 점차 사회·문화 구조적 이격과 갈등으로 확산했다. 서로 자기 정치·경제 체계가 우수하니 운동장을 자기 쪽으로 기울이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쇠퇴에 이어 '중국의 쇠퇴(China declining)' 현상 역시 문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6일 호주 로이연구소가 발표한 아시아 파워 지수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맹국은 물론 주변국에 대립을 전가하는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화한 세계에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중국은 재정을 푸는 금융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두 강대국의 정치·군사 경쟁이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을 조성하는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고 있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 윤석준 책임연구위원의 미중 전략경쟁 평가와 전망은 인터넷 경인일보에 총 3편으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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