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산하 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근로자들의 불확실한 처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고용승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4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2015년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자립지원 프로그램, 복지지원 등 다양한 학교밖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가 맡고 있는 학업중단 인원은 2019년 247명, 2020년 294명, 2021년 199명으로, 공무직 근로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전담하고 있다. 와중에 공무직 직원 1명은 장기 질병 휴직을 낸 상태고 기간제 근로자는 8개월마다 교체되고 있다.

市, 3월 절차 거쳐 기관 선정 계획
대부분 '기간제'로 8개월마다 교체
"전환시 고용승계 담보 안돼" 지적

때문에 시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고자 지난달 23일 열린 시의회 제308회 본회의에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관련 안건은 전체 참석 의원 수 8명 중 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오는 3월께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를 맡을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올해 관련 예산은 3억1천800여 만원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전환 안건에 대해 반대했던 의원들은 민간위탁 전환 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부문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영아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근무하다 보니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맡은 업체가 뒤늦게 계약 조건 등의 이유를 들어 고용승계를 하지 못하겠다고 결정하면 시는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8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민간위탁 전환 시 불안정한 근로여건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다만 민간위탁 전환 시 이들에 대한 기존 고용기간은 준수되지만 이후 고용 승계부문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