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수원시에 상복이 쏟아졌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장관상과 최우수상을 잇따라 받았다.

지난해 12월28일 수원시는 세정과 기획조사팀(팀장·김훈)이 추진한 기획세무조사 '세금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부상으로 교부금 1억원도 받았다.

수원시가 이번에 전국 최초 시행한 '키스콘(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활용 세무 조사'는 아파트 건설 등으로 영업 이익을 얻어놓고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철수한 건설업체들을 키스콘으로 파악해 누락 세금을 징수한 기획세무조사 기법이다.

그간 건설현장 세무조사는 건축주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번엔 키스콘 활용 세무조사를 통해 현장 철수로 조사가 어려웠던 수많은 하도급 업체의 누락 세금 11억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관련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수원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은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는데 여기서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특별 교부세 4천만원도 이달 중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