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원 징수를 시작으로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지방세 체납액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66억원 등 총 4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징수과 직원들은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가 주관한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