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이 더 고도화되는 문명의 전환이자 디지털 전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 지역 초청 강연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원스톱 규제 완화'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과 경인일보를 비롯한 인천 지역 언론사 등이 공동 주최한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섰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산업혁명보다 생산성이 더 고도화되는 문명의 전환이자 디지털 전환"이라며 "선도국가로 올라타서 가느냐, 아니면 후진국가로 뒷걸음치느냐의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법체계 전환 주장
정부 기관들 하나의 플랫폼에 포함
이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코로나19, 미·중 간 전략 경쟁, 제로·마이너스 성장, 저출산·인구 감소, 진영 간 대립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에 방점을 둔다며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법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법체계 개정 없이 규제 완화를 얘기하기 어렵다"며 "핫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기관을 원활히 움직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플랫폼 위에 올라타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원스톱 규제 완화를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기관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들어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원스톱 정부가 되기 위한 재정과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 재정을 투입하며 특정 기업·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민간이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
헌법정신 어긋나 민간이 주도해야
금융투자 '고위험 고수익' 발전땐
지방은행 설립 새각도서 생각 가능
이어 "인천에도 남동산단을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은행 등에서 새로운 시설과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금융투자업이 지역에서 많이 발전한다면 IMF 사태 때 퇴출한 지방은행 설립을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대한민국 재도약 출발을
한편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 앞선 인사말에서 고사성어 '반구제기'(反求諸己)를 언급하면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며 남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실생활에서 어질 인(仁)을 표현하는 제일 구체적 표현"이라며 "모든 국민이 깨어있고 반구제기해서 어려운 난국을 어렵지 않게 끌고 가길 바란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