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포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이른바 '쓰레기 실명제'가 도입 4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QR코드'를 활용해 배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가 2018년 6월 상가 밀집지역인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시범 시행됐다.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간단한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 스티커를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하며 공모사업을 통해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첫해 1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자원 재활용 측면 뚜렷한 성과 불구
인력부족 등 시범시행서 확대 안 돼
市 "道의 적극적 지원 뒷받침돼야"
도입 초기 주민설명회와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올바른 배출방법 지도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노력으로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다. 시범지역 마을에는 QR코드 스티커를 출력할 수 있는 컴퓨터와 프로그램도 지원됐고 쓰레기 집하장에는 이곳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별도 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도의 지원이 끊기면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지금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업이 장기간 시범지역에 한정되다 보니 지역 주민의 불만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시는 확대시행을 통해 사업 지속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무리가 있어 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분리배출의 효과를 높이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여건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좋은 취지의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 도입을 추진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