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를 입은 장애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요원하다.

교사들은 권리 침해를 우려해 CCTV 의무 설치 법제화에 반대하고, 장애학생 학부모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어서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용인의 한 특수학교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해주세요' 청원글(1월3일자 7면 보도=장애학생 잇단 폭행 "특수학교 CCTV 설치를")을 올렸다. 하지만 이 청원은 지난 9일까지 30일간 6천872명 동의를 얻으며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종료됐다.

 

'CCTV 의무화' 靑 청원 통과 못해
경기도 학생 2만3천여명 '전국 최다'
학부모 대책 촉구에도 번번이 '좌절'
"아이·교사 보호 정치권 나설 때"

이처럼 중증 장애인이 많이 있는 특수학교·특수학급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은 수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다. 4년여간 올라온 국민청원만 해도 70여건이다. 모두 한목소리로 장애학생 폭행에 관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주목받지 못하고 좌절됐다.

이러는 사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 지역 장애학생 폭행 피해 현황은 초등학교 21건, 중학교 19건, 고등학교 35건이며 이 가운데 76%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발생했다.

실제 발생한 폭행에는 성폭행, 성추행, 신체폭력 등이 있으며 같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비장애학생이나 교사가 가해한 사례도 있다.

반면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수는 경기도가 2만3천여명(특수학급 1만4천800여명·특수학교 5천100여명·일반학급 3천200여명)으로 전국 가운데 가장 많다. 두번째로 많은 서울(1만2천여명)과 비교해 약 2배 많은 수치다. 장애학생과 교사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 폭행 사건이 잇달자 2015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영유아와 사실상 지적 수준이 비슷해 스스로 폭력에 대처할 수 없는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무방비다. 아이들과 교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명종원·이자현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