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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택배물들을 배달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배달 노동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디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인천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인천시는 3월부터 5개월간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규모·고용현황·임금구조·근무실태 등 노동 환경을 파악할 계획이다. 


3월부터 5개월간 설문·공청회 등
규모·고용현황·임금구조 파악나서


필수업무 종사자는 택배·배달·운수·돌봄·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 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된다. 인천시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택배·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들 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3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택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배달 노동자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면서 인천시가 이를 중재하거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구용역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조사되면 인천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류 종사자 조사, 지원근거 마련
"사회정책으로 확장한 정책 준비"


인천시는 인천 지역의 고용 특성을 살펴보는 데도 집중한다. 하역·분류·운반 등 물류산업에 소속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지난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는 인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노동 현안을 논의한 노정정책간담회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늘어난 만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확대,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지원위원회 내 노동자 참여 보장,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노정 협의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소속 필수업무 종사자 인력 확충 등을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필요시 심층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노동 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정책으로 확장해 노동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