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지난해 8월 관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20대 장애인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장애인 인권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20일 이같이 밝히며 오는 3월까지 약 2개월간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설문조사를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작년 8월 장애인 학대 사망 여파
피해 의심 확인시 즉시 분리조치
지난해 8월6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20대 장애인이 사회복지사가 준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장 B씨를 각각 구속했다. 또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사회복지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2021년 12월17일자 4면 보도=음식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관계자들 檢 송치)
연수구는 설문 과정에서 피해 의심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분리 조치한 뒤 심층 면담을 벌이고,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실시된 인천시 인권실태 조사의 보완적 성격"이라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내용도 구체화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