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여에 달린 거대 양당 지방선거 후보… 지방분권 역행 선거전략 '지적'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여도에 따라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1월18일자 3면 보도=대선기여도 따라 공천… 비례대표 경기도의원들 '눈칫밥')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경기도당도 지역별 대선 후보의 득표율 등을 당협별 성과로 따져 공천 기준에 포함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대 양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능력과 자질로 평가받는 게 아닌 대선 기여도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선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역구 출마 계획 당협위원장들 공천 경쟁 더욱 격렬해질 전망
"대선 눈앞에 두다 보니 공천 기준 대선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권재 오산시 당협위원장, 신계용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등 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인물 다수가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당은 지역별로 대선 후보의 득표율 목표치를 설정해 달성한 지역의 당협의회는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방 선거 후보군들이 공천을 위해 대선 선거운동에 치열하게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공천 경쟁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용인의 김범수 용인 정당협위원장과 이상일 용인 병당협위원장, 부천의 서영석 부천을 당협위원장과 도의원을 지낸 서영석 부천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수원의 박재순 수원무 당협위원장과 홍종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등이 대표적인데, 대선 유세 차량 탑승과 지역 선거운동 등 후보들 간 공천을 놓고 '눈치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을 대선에 맞추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을 이끌어갈 능력과 자질이 되는 인물이 아닌 대선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율을 높일 인물 위주로 후보가 선택되는 등 중앙당의 공천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정당들은 선거가 연달아 진행되다 보니 대선 결과의 영향력이 크다 판단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공천은 보통 중앙당에서 지침이 내려와 도당과 협의를 거쳐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데, 대선을 눈앞에 두다 보니 공천 기준이 대선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 후보 공천 기준과 관련해서는 뇌물 수수 등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위촉되지 않는 한 공천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