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도권 정책은 지방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수도권 도시성장 구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가 차려진 국민의힘 당사 5층 후보 사무실에서 경인일보 등 전국 9개 지방 유력 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재정비를 통해 서울과 경기·인천 세 광역자치단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내놓았다.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제로섬 관점이라고 못 박기도 했고,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양극화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재정이 허용되는 만큼 더 촘촘하게 관리(재정 투입)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대폭 부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정치 이슈
-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안과 수정법 폐지에 대한 견해는."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관점으로서 생산적이지 않으며, 수도권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과 같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금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 정부 주도로 수립 집행하기보다 점차 지방 주도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세 광역자치단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하여 광역적 차원의 도시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국민의힘 '호남동행'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국민의힘과 호남의 동행 화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저와 국민의힘은 호남과의 동행을 위해 독재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보듬는 것은 물론, 산업과 일자리,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를 실천하겠다. 호남의 미래세대가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진흥하겠다."
-투표일 다가올수록 야권통합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데 범야권통합을 위한 비전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야권통합은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자연스럽게 표로서 만들어주시리라 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퍼주기' 공약을 비판하지만, 윤 후보 역시 연금, 건보, 노동 등 고통을 수반하는, 자칫 표를 잃을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세대 상생, 계층 상생, 젠더 상생 모두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현 정부와 같이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키지 못하거나, 기본소득 및 청년 기본소득 등 수요자의 니즈와 지속 가능한 복지·효율적인 복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현금복지 공약을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초당적·대표성·균형 있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
-역대급 비호감과 '구태 정치' 청산을 위해 투표를 외면하고 있는 부동층을 끌어안을 방법은.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기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는 선거가 되도록 저부터 약속드리며, 상대 후보의 흠결이 아니라, 부동산과 일자리 등 민생 문제,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정치에 실망한 부동층을 설득하겠다."
-당내 경선 경쟁후보들과의 내홍에 대한 원팀 구상은.
"우리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이 정권교체를 위해 한 몸으로 뛰고 있다. 대다수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며 노력하고 계신 것에 경의를 표하고, 혹여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정권교체의 그 날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은.
"공천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관여할 생각은 없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후보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하리라 생각한다."
전국 지역 이슈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견해는.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40년 된 숙원사업으로 세계 속의 명산으로 자리 잡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국가 미래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바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다."
-경남지역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개선 방안이 있는가. (경남)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법이다. 대기업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하청·비정규직은 고용보호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이 확대되도록 컨설팅 및 지원제도도 강화하겠다."
-GTX-D 노선 연장과 GTX-E, F 노선건설 방침을 내놨는데 20조원에 재원마련 방안은. (경기·인천)
"GTX A~F노선의 총 건설비는 총 17조 6천440억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1천940억원은 기존 A, B, C 노선 연장에, 나머지는 D, E, F 노선 신설에 소요된다. 정부가 4조원 정도만 지원하면, 나머지 재원은 역세권 콤팩트 도시 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확보 공약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달라. (경기·인천)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임기 중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반드시 해결하려 한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3개 지자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광주전남을 위해 꼭 지키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3가지 공약은. (광주)
"경선 당시부터 광주를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조성하고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 광주에 AI 산업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자동차 등 미래기반 신산업으로 개발시켜 가도록 하겠다.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광주전남을 충북 오송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1주일에 몇 번 정도 세종 집무실을 사용할 생각인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주 집무실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대전)
"윤석열 인수위원회의 행정부 업무 보고는 세종에서 실시하도록 하겠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서울과 세종에서 교차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매월 1회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겠으며 이는 세종에서 실시하겠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특별법 제정 및 중앙정부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입장은. (대구 경북)
"공항건설은 국비 또는 공항공사에서 부담하고 있고, 특히 군 공항으로 이용할 경우 국비 부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기존 대구공항용지 매각 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액 국비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므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산업은행 이전을 전격 공약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염두에 둔 공약인가. (부산)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는 그동안의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한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지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평가 작업과 별도로 추진할 생각이다. 부·울·경은 국내 최대 산업 벨트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산업은행의 주요 거래기업인 조선업 등의 사업장이 있고, 앞으로 부산이 국제금융 중심지로 제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산업은행의 국제금융 기능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북지역 3중 차별론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 (전북)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외, 호남 소외가 있었고, 전북의 경우 호남 안에서 또 다른 소외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전북을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 전주는 탄소 산업의 거점, 완주는 수소 경제 인프라의 거점으로 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으며, 자동차, 조선 산업으로 인해 어려운 군산의 경우 새만금과 함께 공항, 항만, 철도가 어우러진 산업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제주 제2 공항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제주)
"제주공항은 지금 포화상태다. 불편한 것은 둘째고 위험하다. 도민을 위해서나 제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과 해외 관광객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