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처럼 중요한 것은 없지요·상수원 보호에는 법 이전에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자산 입니다" 상수원 규제에 대한 평등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헌법소원의 결과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헌재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북한강 변 상수원 보호을 위한 자발적인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 오염원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조안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상수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헌재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북한강 변 상수원 보호을 위한 자발적인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 오염원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조안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상수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 침해, 법률적 근거 부족(과잉규제), 정당한 보상체계 미비 등"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가 아직 진행 중 이다.
현재 본안 심리 중인 가운데 지난 21년 1월 환경부의 의견제출 ,같은 해 7월 남양주의 청구이유보충서 및 변론 신청서을 제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중으로 대선 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3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찾아간 조안면 마을 , 그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풍경처럼 보였지만 거리에는 상수원 규제로 인해 피해 실태을 고발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고 , 가게 문을 자물쇠로 걸어잠근 텅 빈 커피숍과 음식점들이 쓸쓸해 보였다.
조안면 삼봉2리 장은호(56) 이장은 "주민들은 헌법소원도 중요 하지만 상수원 식수 보호는 우리 주민들이 나 서서 보호 해야 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인 북한강 주변 쓰레기 수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호 이장은 조안면 주민 자치위원회 ,바르게 살기 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조안면 위원회 ,이장 협의회 회원들이 북한강 변 쓰레기 줍기 , 물의 정원 청소 등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인 조안면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원보호구역 토지이용행위 규제 개선(상수원관리규칙 개정 , 2021년 10월 20일)으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불편 해소 등 개선으로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 면적 100㎡ 이하로 제한된 것이 ,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원 거주민 바닥면적의 합계 100㎡ 이하 허용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양주시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 오염원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지난 2021년 9월 마무리하고 가동 중이다.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된 조안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처리 관로 사업은 총연장 17.1㎞의 오수관로 신설, 펌프장 8개소 및 중계펌프장 3개소 신설이나 개량해 ,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 오염원 유입 등 상황 발생 시 조안면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대형 처리장인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해 하수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는 비상시 대응 체계을 갖추고 있었다.
조안면 김기준 협의회장은 헌법 소원청구 결과와 관련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얽혀있다 보니 아직 그에 대한 결과는 진행 중에 있다며 , 조안면 주민들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의무를 져버리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 스스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해 조안면 하수처리시설 연계 관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무엇인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주민들과 남양주시의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또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중 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 나가면서도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불법행위 자체가 근절되도록 스스로 노력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우리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산 기장군 주민들과 연대하여 지속 적으로 교류하며 상수원도 지키며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있는 중 이라며 ,오래된 규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헌법소원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 이후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조안면 주민 소망담긴 7월 9일 비워진 달력 제작 배포 ,상수원 규제 개선(조안면 희망의 식목행사) ,상수원보호구역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불합리한 상수원 규제개선 국회의원 296명 편지 발송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