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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용비리 등 혐의로 정하영 김포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 시장이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시의원 피소로 촉발된 양측 간 갈등이 돌이키기 힘든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은 지난 27일 오후 "정하영 시장을 채용비리, 허위사실유포, 업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들어 시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A자문관의 코드인사 의혹과 인하대학교병원·신세계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발표한 시정연설, 시 집행부의 자료요구 거부 등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 직후 정하영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잘못된 정치집단의 행위에 무고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고 맞대응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은 지난 27일 오후 "정하영 시장을 채용비리, 허위사실유포, 업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들어 시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A자문관의 코드인사 의혹과 인하대학교병원·신세계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발표한 시정연설, 시 집행부의 자료요구 거부 등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 직후 정하영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잘못된 정치집단의 행위에 무고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고 맞대응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측 채용비리 등 혐의 정하영시장 고소
작년 10월 시정질의 유영숙 의원 피소되며 갈등
경찰 유 의원 등 불기소 처분...자문관 이의신청
2차 시정질의서 A자문관 자격·채용 등 계속 논란
정시장 "무고 법적대응" 예고, 시의원 "겁박하나"
이번 사태는 지난해 국민의힘 유영숙 시의원에 대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시청 A자문관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자신의 경력 등을 추궁한 유 의원(2021년 10월25일자 9면 보도=국힘대표 유영숙 시의원 지적 "김포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난맥상 심각")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정질의에서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난맥상을 열거하며 A자문관과 김포문화재단 대표·본부장 등의 경력사항,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 채용문제 등 산하기관 인사시스템 전반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A자문관은 유영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앙심을 품고 권한을 남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고, 시정질의를 기사화한 언론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에서는 시의 핵심인사인 A자문관이 시의원에게 고소장을 날린 순간 시민 대의기관과의 협치가 물 건너갔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공개된 시정질의를 단순히 받아쓴 언론까지 엮어 고소한 것도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김포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꼭 김포가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 별정직 공직자 채용을 놓고 국민감정이 고도의 공정과 상식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A자문관은 김포지역 개발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직책이기 때문에 엄정한 견제가 요구됐었다"며 "유영숙 의원의 시정질의는 특정인만 문제시했던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김포 전체 출자출연기관 내 비위 등을 질타하는 자리였다.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언론의 취재활동이 민형사 조치로 억압받는다면 평범한 시민들은 시정 깊숙한 문제와 의혹에 어떻게 접근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에 아무리 의정활동일지라도 개인적인 신상을 들추거나 자질 시비를 공공연하게 반복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피소된 유영숙 의원과 언론은 결국 지난해 12월 초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A자문관은 수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영숙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시정질의로 재차 포문을 열면서 양측 갈등이 폭발했다. 유 의원은 A자문관 채용 이전에 정 시장이 그를 낙점했다고 읽힐 수 있는 발언 녹취대본을 공개한 데 이어 계속해서 자격을 몰아붙였다. 이에 정 시장은 "의원님의 모든 발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해도 양해 부탁한다"며 답변을 거부해 삭막한 분위기 속에 시정질의가 마무리됐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정 시장을 고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건은 바로 이 두 번째 시정질의에서 충돌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여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정하영 시장이 법적 맞대응을 예고한 지난 28일 국민의힘 한종우 시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시정질의를 민형사 조치로 응대한 집행부에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대응한 시의원들에게 겁박에 가까운 글을 올리느냐. 누가 옳은지 끝까지 해보자"는 글을 남겼다.
익명을 원한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과 날이 서게 되어 민선7기 막바지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작년 10월 시정질의 유영숙 의원 피소되며 갈등
경찰 유 의원 등 불기소 처분...자문관 이의신청
2차 시정질의서 A자문관 자격·채용 등 계속 논란
정시장 "무고 법적대응" 예고, 시의원 "겁박하나"
이번 사태는 지난해 국민의힘 유영숙 시의원에 대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시청 A자문관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자신의 경력 등을 추궁한 유 의원(2021년 10월25일자 9면 보도=국힘대표 유영숙 시의원 지적 "김포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난맥상 심각")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정질의에서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난맥상을 열거하며 A자문관과 김포문화재단 대표·본부장 등의 경력사항,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 채용문제 등 산하기관 인사시스템 전반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A자문관은 유영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앙심을 품고 권한을 남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고, 시정질의를 기사화한 언론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에서는 시의 핵심인사인 A자문관이 시의원에게 고소장을 날린 순간 시민 대의기관과의 협치가 물 건너갔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공개된 시정질의를 단순히 받아쓴 언론까지 엮어 고소한 것도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김포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꼭 김포가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 별정직 공직자 채용을 놓고 국민감정이 고도의 공정과 상식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A자문관은 김포지역 개발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직책이기 때문에 엄정한 견제가 요구됐었다"며 "유영숙 의원의 시정질의는 특정인만 문제시했던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김포 전체 출자출연기관 내 비위 등을 질타하는 자리였다.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언론의 취재활동이 민형사 조치로 억압받는다면 평범한 시민들은 시정 깊숙한 문제와 의혹에 어떻게 접근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에 아무리 의정활동일지라도 개인적인 신상을 들추거나 자질 시비를 공공연하게 반복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피소된 유영숙 의원과 언론은 결국 지난해 12월 초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A자문관은 수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영숙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시정질의로 재차 포문을 열면서 양측 갈등이 폭발했다. 유 의원은 A자문관 채용 이전에 정 시장이 그를 낙점했다고 읽힐 수 있는 발언 녹취대본을 공개한 데 이어 계속해서 자격을 몰아붙였다. 이에 정 시장은 "의원님의 모든 발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해도 양해 부탁한다"며 답변을 거부해 삭막한 분위기 속에 시정질의가 마무리됐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정 시장을 고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건은 바로 이 두 번째 시정질의에서 충돌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여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정하영 시장이 법적 맞대응을 예고한 지난 28일 국민의힘 한종우 시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시정질의를 민형사 조치로 응대한 집행부에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대응한 시의원들에게 겁박에 가까운 글을 올리느냐. 누가 옳은지 끝까지 해보자"는 글을 남겼다.
익명을 원한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과 날이 서게 되어 민선7기 막바지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