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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과 연금개혁안 간담회하는 심상정 대선후보<BR/>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7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뒤 90년대생과 연금개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2.7<BR/> srbaek@yna.co.kr<BR/>(끝)<BR/><BR/><B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를 주제로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통해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 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면서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또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등의 수급액 인상도 예고했다.

심 후보는 "임기 중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노동 불안정 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도 높여가기로 했다. 이어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