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인기 종목·장애인·e스포츠팀 창단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36번째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김근식 교수의 대북정책 관련 북콘서트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2.9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0일 "민간기업이 비인기 종목 등의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36번째 공약으로 이같이 밝혔다.

비인기 종목 등의 실업팀은 선수들이 생계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는 점에서 스포츠 저변 유지를 위한 정책이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실업팀의 경우 지난 2012년 142팀이 활동했으나, 2021년 107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민간기업이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할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 팀이 점차 줄면서 소속팀 해체를 걱정하는 선수들의 생계 압박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인기 종목팀, 장애인팀 및 e스포츠팀을 설치한 민간기업에 팀 운영비의 10%(장애인팀은 20%, 5년)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모든 실업팀이 해당 특례로 절감한 비용을 합쳐도 2020년 한해 6억여 원에 불과했을 만큼, 막대한 운영비용에 비해 혜택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민간기업이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물론 장애인실업팀에도 개선비율에 맞춰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