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양태가 바뀌자 이미 효력을 잃은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시민단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백신패스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회, 경기·인천 등 소송전 돌입
오미크론 유행 따른 확진자 폭증에
시민 '동선 추적' 대책 회의적 반응
14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재판에서 재판부가 지자체에 QR코드를 활용한 백신패스제도의 효용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는 치명률은 낮고 전파력은 높은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하며 동선 추적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방역 대책에 회의적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게다가 또 다른 한국형 방역의 한 축인 백신 역시 백신접종 후 잇따라 확진 사례가 제기되면서 동선과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는 방역패스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앞 기자회견 "즉각 폐지"
재판부도 지자체에 "효용성 보완"
이들 단체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는 반인권적 침해 행위다.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기일에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에게 오미크론 변이로 돌파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 속 방역패스를 도입했던 해외 국가들도 점점 규제를 푸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 이유로 전파력 차단과 미접종자 보호 등을 들고 있지만, 하루 5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파력 차단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지법 재판부 역시 지자체 측에 QR코드를 활용한 백신패스 제도 효용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방역패스 제도 효용이 없어진 상황 속 (지자체 측에서) 제대로 반박할 내용을 보완하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한편,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회 측에서 같은 날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공익적 목적 등을 이유로 기각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