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합의각서(MOA) 체결(2월15일자 9면 보도=김포 최초 대학병원 유치 '한발 더'… 市, 인하대병원과 합의각서 체결)을 놓고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김포시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메디컬캠퍼스 예정지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시의회 출자동의를 거쳐 추진됐고, 추후 시민들의 부담이 발생할지 모를 민감한 사안임에도 시민 대의기관을 완전히 패싱했다는 것이다.
15일 김포시의원 전원은 "지난해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업무협약(MOU)에 이어 이번 MOA 체결까지 시의회에 어떠한 사전협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하영 김포시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독선 행정을 시정하라"고 성토했다.
15일 김포시의원 전원은 "지난해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업무협약(MOU)에 이어 이번 MOA 체결까지 시의회에 어떠한 사전협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하영 김포시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독선 행정을 시정하라"고 성토했다.
시장 페북에 예고할 때까지 시의원들 내용 몰라
시의회 출자동의 받아 풍무역세권 추진하면서…
"소통 외면, 민주주의 경시 독선행정 시정하라"
시의원들은 "시의회는 그동안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수많은 민원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행기관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왔으나, 김포시는 사전 보고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후 통보식으로 일관하는 등 민주적인 감시·견제 활동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김포시의 독선적인 행정에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도시관리공사 및 (주)풍무역세권개발(도시관리공사 지분 50.1%)은 전날 인하대·인하대의과대학부속병원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MOA를 체결했다. 도시관리공사는 행정절차 등 제반 인허가를 지원하면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주)풍무역세권개발은 캠퍼스 건립비용 10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MOU 때보다 명확한 방향성이 담겼다.
하지만 최근 정하영 시장이 페이스북에 MOA 체결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할 때까지 시의원들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시의회는 집행기관을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했는데 정하영 시장은 요구자료 미제출, 행정절차 진행 상황에서의 패싱, 언론을 통한 독선적 행정정보 왜곡 등 시의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밀실행정과 격벽행정으로 대하는 집행기관의 행태는 시민 대의기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시민적 공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원들은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시의회 사전 보고와 협의를 철저히 할 것', '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묵살하지 말고 성실히 임할 것',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대로 시의회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MOU, MOA 등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출자동의 받아 풍무역세권 추진하면서…
"소통 외면, 민주주의 경시 독선행정 시정하라"
시의원들은 "시의회는 그동안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수많은 민원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행기관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왔으나, 김포시는 사전 보고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후 통보식으로 일관하는 등 민주적인 감시·견제 활동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김포시의 독선적인 행정에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도시관리공사 및 (주)풍무역세권개발(도시관리공사 지분 50.1%)은 전날 인하대·인하대의과대학부속병원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MOA를 체결했다. 도시관리공사는 행정절차 등 제반 인허가를 지원하면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주)풍무역세권개발은 캠퍼스 건립비용 10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MOU 때보다 명확한 방향성이 담겼다.
하지만 최근 정하영 시장이 페이스북에 MOA 체결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할 때까지 시의원들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시의회는 집행기관을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했는데 정하영 시장은 요구자료 미제출, 행정절차 진행 상황에서의 패싱, 언론을 통한 독선적 행정정보 왜곡 등 시의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밀실행정과 격벽행정으로 대하는 집행기관의 행태는 시민 대의기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시민적 공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원들은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시의회 사전 보고와 협의를 철저히 할 것', '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묵살하지 말고 성실히 임할 것',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대로 시의회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MOU, MOA 등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시는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MOA는 민간사업자들이 맺는 것으로 사전보고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