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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15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아동수당을 만 18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연간 120만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에는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강화 ▲아동 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공약 외에도 돌봄 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오후 7시로 확대하고, 아동 정신건강 대응 인력 확대, 경기도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동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 의견을 듣고,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편적 출생등록제 시행도 공약했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 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과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 담긴 장애인 정책 5대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선대위는 이를 위해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 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등도 공약에 반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