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유도해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15년 이상 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총 39만1천88가구다. 전체 공동주택 67만7천818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57.7%를 차지한다.
주택법은 입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고 공동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다르게 구조체(골조)를 유지하면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가구수를 늘린다. 사전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등급(A∼C) 중 B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과 수평 증축이 모두 가능하다. C는 수평 증축이 가능하다.
14층 이하의 경우 2개 층을, 15층 이상은 3개 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다. 가구당 면적의 경우 기존 면적에 따라 30~40% 정도를 넓힐 수 있다. 건축 심의를 진행해 법적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적용도 가능하다.
인천, 15년 이상 공동주택 57.7%… 방치땐 도시 슬럼화 등 가속화 우려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활발 대조 관심 적어… 市, 기본계획 수립 예정
문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부평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조합이 결성돼 사업을 준비하는 정도다. 경기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과 상반된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도시 슬럼화 등이 가속화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수 없는 만큼, '리모델링'이 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생각이다.
인천연구원은 2040년 인천지역 주택의 54.4%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보고서(2월16일자 1·3면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인천 중구와 동구 등 구도심 일부 지역은 낮은 주택 가격 때문에 '철거 후 신축' 방식의 주택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인천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같은 지역은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엔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기초자료와 리모델링 수요, 리모델링 시 기반시설 확보 방안, 리모델링 경관 가이드라인,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7~8월께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용역을 발주해 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