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벽보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대통령선거 출마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벽보 규격과 내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2.2.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책보다는 정치적 공방과 네거티브가 대선이슈를 점령하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에 경인일보는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나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더해 이번 대선에 꼭 빼놓지 않고 논의돼야 할 어젠다를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


대선 단골 메뉴 중 '지방분권' 강화는 여야가 따로 없이 강조하는 지역 정책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째를 맞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은 아직 요원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가의 애절한 비토가 이번 대선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지방분권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와 지역 정치권은 '과도한 중앙집권 체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극화와 저출생, 인구소멸 등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국가운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선결돼야 함에도 중앙 정부의 독점과 현행 행정 체제로는 지방 이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이행을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개헌을 꼽는다. 헌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 만큼은 실질적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헌법상 '자치 규정'은 그대로 유지
'중앙 집중' 인식변화 못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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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둔 17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대선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2.2.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해 12월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대선공약 국민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이들은 국민결의문에서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을 향해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힘 얻기도
국세·지방세 비율 '6: 4' 개선 요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선진국을 비롯한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시행 중이다. GDP 상위 15위 국가 중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아울러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 : 3'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끝에 '72.6 : 27.4'라는 개선된 성과를 거뒀지만, 국고보조사업비의 증가로 실질적 수혜가 상쇄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 중 하나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 4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계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완 대진대 교수는 "지방자치가 성숙해질수록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만큼 지방재정 분권도 병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정 분권은 정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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