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고 불릴 만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그 중심에는 수도권이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잇따라 발표됐다. 택지 개발과 구도심 재건축·재개발이 경기·인천지역에 집중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그러나 집값은 쉬이 잡히지 않은 채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역을 막론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주택 매매 가격은 16.56%, 인천시는 16.42%가 올랐다. 아파트 가격은 인천시가 24.51%, 경기도가 22.54% 상승하면서 전국 시·도 중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주택 매매 가격이 30%대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적지 않았다.
공급 계획과 규제 강화에도 집값이 전에 없이 뛰자, 정부의 정책 실패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치솟은 집값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이 끼얹어졌고,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졌다. 야당은 물론 여당 대선 주자마저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가장 앞선 과제로 내건 이유다. 문 대통령 역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프다"라고 답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연일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경기, 아파트값 상승 1·2위
"수요 예측후 대책 세워야 안정"
여야 대선 주자들은 모두 대대적인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주거복지 강화를 공약했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를 주택시장 안정의 열쇠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 311만 가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공언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 역시 대선 어젠다 중 하나로 등장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조성이 다음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등에 공통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무차별적인 공급이 아닌, 연도별로 단기·중기·장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로드맵에 맞게 공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요·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해 부동산을 소유 중심이 아닌 이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세제를 개편해도,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 역시 정부의 책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주거취약계층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지 등도 중점을 둬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유진주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