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 추경예산 규모 두고 '이재명-윤석열' 힘겨루기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022.2.21 /공동취재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 토론회에서 정부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16조9천억원 규모로 수정한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의 개정 과정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추경안 처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우선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2.21 /공동취재

이재명 "불이 났는데 양동이 크기를 잴 때가 아니다"
윤석열 "소급 보상 반대하다가 해 바뀌고 나니 소급"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며 "불이 났는데 양동이 크기를 잴 때가 아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코로나 피해자에게 50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 손실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민주당은 소급 보상 반대하다가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 소급하겠다고 했다. 50조 설득하라 했더니 정부는 찔금 14조 예산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더 미룰 수 없어 17조 정도에 우선 합의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37조를 신속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2.21 /공동취재

안철수 "다른 나라들 긴축재정 인데 우리나라만 확장"
심상정 "정부 통제 방역으로 입은 손실… 헌법적 권리"

심 후보와 안 후보는 거대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35조니 50조니 한다. 결국 여당은 정부, 야당은 여당 탓할 것"이라며 "정부 통제 방역으로 입은 손실이라 헌법적 권리다. 돈이 있으면 더 주고 없으면 덜주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더기가 된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대로 내용 담아 그 기준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사태에) 긴축재정에 돌입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확장재정을 해야 하는냐"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엇박자다. 돈 빌린 서민은 더 큰 고통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재정확장이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GDP 대비 다른 나라는 15%, 우리나라는 5% 지출했다"고 했고, 윤 후보는 "재정확장은 말씀드린대로 임의적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손실보상이라는 국가의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