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와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잇따라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형사 재판 일부가 연기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법정 구속으로 격리된 수원구치소 수용자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뒤 격리 기간 중 진행한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구치소는 법정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세 차례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구치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200여명을 인근 교정시설로 긴급 이송, 확진자와 격리 조치했다.
수원구치소에서는 현재(17일~22일 기준)까지 총 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에는 직원 6명과 수용자 46명이 포함됐다.
이에 수원지법에서 형사 사건 재판이 예정됐던 수원구치소 수용자 일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실제로 자격 미달 용인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인허가 의혹 관련 재판 등은 다음달까지 미뤄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수원구치소는 최근 공문을 통해 수원지법 측에 구속 재판 연기 등 협조를 요청했다. 수원구치소는 지난 21일 수원지검 측에도 법정 구속 최소화를 요청했다. 수원구치소에서 수원지검에 보낸 공문에는 구속 영장 집행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일부 구속 사건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구속 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은 기일변경 없이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직원 6명·수용자 46명 '확진 판정'
용인 기흥힉스 산단 사건 등 유예
안양교도소 128명으로 늘어 심각
안양교도소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 13일 직원 2명 확진으로 시작된 안양교도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추적검사와 전수검사를 통해 128명으로 확진자가 늘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누적 확진자로는 직원과 수용자를 포함해 209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안양교도소는 확진 수용자는 집단 격리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또 다른 수용동에 분산해 격리수용했고, 비확진자 200여명은 다시 분리해 분산수용한 상태다.
안양교도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데 지난 3일부터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라 코로나19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